[뉴스 인사이드] 정부 추경규모 고민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금리)가 4.0%로 인하된 데 이어 정부가 이번주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경기부양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추경예산 규모 등과 관련해 처음 조율에 나선다.주중에는 정치권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추경편성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추경규모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경안은 3조∼5조원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재정경제부가 생각하는 규모는 4조∼5조원이고,기획예산처가 검토하는 적정규모는 3조∼3조 5000억원가량이다.

세계잉여금 가운데 남은 1조 4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9000억원 등 2조 3000억원의 여유자금을 모두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자는 게 재경부 복안이다.즉 빚을 내서 재정운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추경을 4조∼5조원 정도 편성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고,그만큼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처는 국채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되도록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공적자금이나 기금 이자 가운데 투입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샅샅이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최근 “추경 편성을 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면서 적자재정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재경부 안대로 4조∼5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1년 뒤인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0.4∼0.5%(1조원에 0.1%)포인트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정치권과의 조율이 과제

한나라당은 적정 추경규모로 2조 300억원가량을 제시하고 있다.균형재정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추경규모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추경예산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판단도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조∼5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회에서 삭감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권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추경은 적자재정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적정규모도 2조∼3조원이다.KDI는 “추경은 GDP의 0.4% 규모인 2조∼3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재정지출 확대만을 통한 경기조절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