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 수입관세 감축 추진 / DDA, 비농산물 세부원칙 마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감축을 추진,우리나라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루이 지라르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17일 비농산물 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각 국에 배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초안은 그동안의 기본협상 결과를 반영해 ▲관세감축의 공식 제시 ▲분야별 무세화 제안 ▲개도국 및 최빈국 우대 ▲WTO 신규가입국 배려 ▲저율관세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감축의 경우 거의 모든 비농산물 협상 품목에 적용하되 기존의 높은 관세율은 대폭 감축하고,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은 소폭 감축하는 등의 새로운 감축 공식이 제시됐다.

초안이 받아들여지면 실제 감축 정도는 회원국간의 개별 협의를 통해 계수가 조정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전기·전자,수산물,신발류,자동차부품,광석 등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해선 분야별 관세를 철폐하고 무세화를 제시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