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4%가 왜 마지노선?

“올해 성장률 4%는 우리경제의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13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5월 콜금리 목표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면서 4% 성장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한 대목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연 20만명 신규취업인구 일자리 갖게

박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4%는 한마디로 한은의 연간성장률 최소목표치인 셈이다.한편 한은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계산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 안팎.잠재성장률은 한나라 경제가 물가급등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한 능력을 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한다.

4%와 5%차이는 어떤 것일까.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고용’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한은이 보는 차이는 이렇다.한은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우리경제의 자연성장률을 2%로 보고 있다.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더라도 우리경제가 연간 2% 정도는 기술발전과 경제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클 수 있다는 것이다.한은은 여기에 2%포인트를 더 얹어 4%가 되면 한해에 2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규 취업인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승 총재 발언의 기본취지가 이 대목이다.

●구직단념 8만 육박… 5% 성장땐 고용안정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고용불안의 큰 축을 이루는 ‘구직단념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성장률 5% 수준이 돼야 일자리를 찾으려다 포기한 사람들까지 흡수,진정한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국내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7만 9000여명이다.당초 정부 목표였던 성장률 5% 달성이 물건너간 듯한 상황에서 4%라는 수치는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신규 노동력을 가까스로 취업현장에 보낼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