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이 중요하다

-‘공무원강령 위반 최고 파면’ 기사(대한매일 5월17일자 2면)를 읽고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공무원들이 실천 의지를 가지고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 규정까지 둔 행동강령을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과거에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공무원의 윤리 강령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또 경조사비와 선물·편의제공의 상한선을 5만원과 3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나 골프접대를 금지시킨 것 등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아무리 완벽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편법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거의 없는 핀란드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는 부패를 감시하는 관청이나 법률이나 처벌규정이 없어도 청렴한 국가로 분류된다.그러나 많은 규제와 법령이 있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패지수(CPI)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102개 국가 가운데 40위였다.

아무리 좋은 행동강령이 만들어지더라도 공무원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안태원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