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내 집은 어디에…

우리 생활에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라는 걸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다.입고,먹고,자는 집,소박하게 말하면 그렇다.옛 이야기에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집 없는 설움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유리걸식하는 거지들의 이야기 말고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가삼간이라도 자기 집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자식을 스물 몇을 두었던 흥부 역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을 받았을지언정 집없는 설움까지는 당하지 않았다.부자 이야기도 아흔아홉 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나 사시 사철 비단옷에 몇 마리의 소가 몇날 며칠을 갈아대야 하는 넓은 전답 이야기지,집 여러 채를 가진 부자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 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장 민감한 자리에 주택 문제가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였던가.두 차례 연거푸 총리 인준이 거부되었다.그들의 도덕성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집’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였다.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살 집을 가지고 장난을 쳐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그러나 어디 그 두 사람뿐이었을까.

겉으로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다뿐이지 이 땅의 이른바 경제적 기득권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과정 자체가 바로 그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은 불로소득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과정이 아니었던가.더 직접적으로 말해 지금 이 땅의 5%도 안 되는 기득권층의 풍요와 사치의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보금자리거나 잠자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 번 돈이 아닌가? 한 가구가 장기적으로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기대 심리에서가 아닌가?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의 유관 부처가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발벗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했다.투기 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도 나오고 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그걸로 잡힐 집값이고 부동산 투기라면 애초 사회 문제로 불거져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단돈 만원만 있으면 다섯 게임 한 세트의 로또복권을 살 수 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으로 매주 거기에 매달린다.매번 혹시나가 역시나로 이어지지만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달리는 열풍 안에는 그렇게 말고는 달리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이런 모습을 국민성 운운해가면서 뒷전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꿈꾸는 또 다른 로또 열풍을 우리는 얼마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보았다.아파트 분양에 4000대1이라니.이러고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실수요자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 현장에 와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정작 그 집이 필요한 남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1000만원대의 중형 자동차보다 수억원대의 아파트가 세금이 더 적은 나라,피땀 흘려 받는 몇푼 월급의 근로소득세율이나 1가구 다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나라,그 구조 안에 서민들의 내집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대학 입시가 문제고,8학군이 문제라면 그것 자체를 없애고 공동학군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다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땅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떤 대책’으로 잡힐 단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필요한 것은 ‘어떤’ 대책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다.내 집에서 태어나고,내 집에서 살며,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이 기본적인 생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도시 생활자 30%에겐 어쩌다 시작부터 꿈같은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가?

이 순 원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