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수사가 정치적 음모라니

나라종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김홍일 의원에게도 수사가 미치고 있다.지난달 4일 전격 재수사가 시작되어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나라종금 비리는 권력의 복마전이었다.당시 금융감독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의 장남이자 현역 의원에게까지 검은 손길이 파고 들었다니 개탄스럽다.

검찰은 다음 주에 역시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김 의원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김 의원 조사는 측근이라는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예견됐다.검찰 수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으로 바싹 다가 서자 동교동계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정치 음모로 몰아붙인다고 한다.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아도 권력형 비리가 분명한데 정치 음모라는 주장은 가당찮다.



사회는 불행하게도 ‘특권 환각증’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권력을 가진 자는 웬만한 부조리를 저질러도용인될 수 있다는 뒤틀린 발상이 곳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참여 정부가 막 출범해 서슬이 퍼런데도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직원 격려금을 착복하는가 하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기업체에 골프 접대를 요구하질 않나 흔히 칼날로 비유되는 검사들이 비리로 자체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라종금 수사를 음모라고 목청을 높이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 또한 전형적인 특권 환각증일 것이다.금방 영장 집행으로 고개를 떨구면서도 사법처리 직전까지 결백을 강변하는 뻔뻔스러움의 시발일 것이다.나라종금 비리는 권력 환각지수가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한다.일선 경찰서장에서 권력의 핵심까지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환각증을 걷어내는 귀한 교재로 삼아야 한다.권력층의 비리 불감증을 제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