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제 남긴 물류대란 타결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화물 운송 거부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어제 새벽 노(勞)·정(政)간 협상 타결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난마처럼 얽힌 악성 분규가 비교적 단기간에 물리적인 충돌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됐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고 하겠다.하지만 정부는 두산중공업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이기집단의 단체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사전 경고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도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부처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화를 키운 우(愚)를 범했다.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협상 타결 직전까지 현지에 급파된 장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목소리를 냄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게다가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을 달래느라 반드시 고수해야 할 원칙이 무너진 점도 문제라고 본다.화물차주에 대해 경유값 인상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다른 운송업 관련자들과 연안 화물선주 등의 비슷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게 됐다.특히 경유값 인상분 보전 약속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에너지 세제 개편작업이 왜곡될 처지에 놓이게 된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정 합의안에 대해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유값 인상분 보전과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稅收) 차액분은 전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정부의 대응 미숙과 이기집단의 세몰이에 국민들만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다.또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인 화물차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어떠한 진단과 처방이 없었다는 사실도 후속대책 강구에 제약 요인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로 정비하는 한편,화물 공급 및 운송체계에서도 시장논리가 작동할 수 있게 일대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특히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노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앞서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