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코프] 인터넷 언론의 요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뉴스전문 서비스인 ‘미디어 다음’을 선보이며 청와대 기자실 등록을 추진하고 일간지 기자들을 수십명 영입해 전직 기자를 부사장 직급으로 임명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다음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분야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 언론에도 기존 언론과 똑같은 권리,예를 들면 출입기자 배정과 선거보도시 후보초청 토론회 등을 허용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종이신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새로운 매체를 실험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자칫 인터넷 언론이 스포츠나 연예기사와 같은 흥미 중심의 선정적 언론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실제로 포털사이트들의 검색어 순위 분석자료나 뉴스기사 열독 순위를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성적인 스캔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에서 라디오가 5000만 가구에 확산되는 데 38년,TV가 13년,케이블 TV가 10년이 걸린 반면 인터넷은 겨우 5년만에 그 위치를 확보했다.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미디어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미디어(Media),우리말로 매체란 뜻의 이 단어는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란 뜻으로,그것이 뉴스나 정보를 대중에게 동시에 전달할 경우 매스미디어 혹은 대중매체란 표현을 사용한다.그런 의미에서 분명 인터넷은 혁명적인 매스미디어이지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에서 보면 개인적이며 쌍방향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인터넷 언론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기존 언론의 경우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에 의해 설립 요건이나 허가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고시나 지침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그러나 인터넷 언론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법규상으로 보면 언론이 아닌 콘텐츠 제공업자가 되어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수사항과 무관하다.예를 들어 기존 언론에는 무거운 도덕성을 부과하면서 인터넷 언론에는 그만한 도덕률을 요구하지 않는 모순이 그것이다.인터넷 신문이라는 이름을 건 사이트내에 음란한 내용과욕설까지 버젓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기껏해야 ‘통신품위법’과 같은 통신관련 법규이다.아마 기존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이나 욕설을 연재한다면 그 언론사는 홍역을 치를 것이다.

한 기존 언론이 여타의 상업적 기관이나 정치권력과 결탁할 경우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겠지만 인터넷 언론의 경우 그 소유관계나 설립목적이 다분히 상업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소유지분 제한과 같은 별다른 제재가 없다.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사주의 족벌경영이나 자질 자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인터넷 언론의 경우 관대한 것은 아직 이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언론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제기돼 왔으며 대통령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적 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얼마나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느냐.”며 취재,편집,보도의 자유를 기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인터넷 언론도 언론이라면 이와 같은 이야기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분명 인터넷은 새로운 언론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나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언론으로서의 도덕률과 제도적 견제장치,그리고 뉴스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그래야 인터넷에 ‘언론’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권 만 우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