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갈등 고조 / 정책토론회서 시·구 입장차

아파트재건축을 둘러싼 강남권 자치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구·송파구·강동구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구청장과 부동산전문가,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들 자치구는 정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재건축 승인이 이뤄진 도곡·역삼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은 11%로 서울 전체의 상승률 14%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김포·파주신도시 건설로는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재건축으로 강남권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만 강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개포·잠실지구 등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승인을 너무 늦췄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이 강화되는 7월 이전에 개포 주공,은마아파트등에 대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자치구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상 우려 이외에 효용증대라는 항목을 재건축 요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의적인 조례”라고 밝혔다.시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강남구 재건축 조례와 관련,구의원들에게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조례 제정을 막고 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