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권위 ‘신경전’

“인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현실론을 무시한 과도한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영역을 삭제·보완토록 권고하자 교육부와 인권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개인의 인권보호를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고,교육부는 현장의 실정을 모른 채 이상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3일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이 정도 결론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더라.”면서 “인권위 권고를 100% 받아들여야 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인권위 위원 전원이 ‘제도 변경이 이뤄지면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할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 실무자들은 13일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권고사항이니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섭섭한 심경을 내비쳤다.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놓고 대책 마련에부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인권위는 이번주 안에 NEIS 권고안 의결서를 작성,교육부와 언론 등 관련 기관에 일제히 배포하고 교육부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