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결정과정 소외’ 반발/ 사업추진 진통 예상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 결정 과정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2일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건설교통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과정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손 지사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이 집값 안정 등 주택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등 베드타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김포·파주 신도시도 이런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특히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김포·파주만 갖고는 안된다.”면서 “경부축에 첨단산업과 비즈니스업무 시설을 갖춘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안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파주·김포 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보다 구체적인 교통대책,건폐율과 용적률 계획,자족기능 확보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경기도는 자족기능 확보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건교부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면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교통대책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직주(職住)가 동일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제 대학과 첨단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용지와 생활기초 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2개 신도시를 포함,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선계획-후개발’ 원칙과 6대축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의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협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