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중동자유무역지대 제안 / 美 ‘로드맵’ 설득 당근정책

미국의 중동재편 구상과 관련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인 미국-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해 이집트는 대미협상단을 구성,오는 18일 방미할 것이라고 이집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이와 함께 중동을 방문중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1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에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목표로 한 중동평화 로드맵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치적 압박,경제적 당근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해 중동전문가들은 로드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라고 평가했다.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이라크전 승리 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본다.

지난 9일 발표된 미국-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2013년까지 광범위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미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이다.개별국가간 단계적 협정을 맺은 뒤 역내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협정이 체결되는 순서를 밟을 전망이다.이스라엘과 요르단은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모로코는 협상중이다.

미국은 개별국가들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이미 몇몇 단체를 구성했다.미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중동 내 고용기회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이들의 테러단체 가입 유혹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면 아랍은 이스라엘과의 공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적 당근 제시와 함께 미국은 중동평화 로드맵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이스라엘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 금지,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는 과격 이슬람단체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파워의 실현

미국의 이번 제안은 지난 95년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지중해 자유무역지대 창설안과 닮았다.당시 EU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역내 정치불안으로 실패했다.회원국을 확대하고 있는 EU에 대한 견제 차원의 성격도 띤다.

일각에서는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도 분석한다.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의 유정 장악과 더불어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석유 생산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갖게 된다.

●난제 수두룩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필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아랍연맹의 반 이상이 WTO에 가입돼 있지 않다.나라별 이해 차이가 크고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할 여건이 안되는 국가들도 있다.미국이 제시한 10년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또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그동안 아랍권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향적이라며 비난해 왔다.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에 앞서 미국이 로드맵 실행에 있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미국이 이스라엘에 편향됐다는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자유무역지대 성사의 관건인 셈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