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경제현안 / 국산D램 상계관세 논의될듯

12일 시작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첫번째 방미(訪美) 외교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GM(제너럴 모터스) 등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美 최종판정 앞두고 거론 불가피

1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재계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D램을 둘러싼 양국간의 통상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57%가 넘는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 상무부는 예정대로 최종판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우리측은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정부 개입에 따른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금융권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D램 분쟁의 물꼬가 트일 경우,13∼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관세유예협정’(상계관세 부과에 대신해 우리측이 제시한 대안으로,대미 D램 수출물량 감축이 핵심) 협상에도 영향을미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현안은 정상회담에서 집중 거론하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D램분쟁은 워낙 핫 이슈여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외국기업 투자 혜택 강조

노 대통령은 또 방미기간 동안 외국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 예외 인정 등 대한(對韓) 투자혜택 방안도 역설할 계획이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차 판매시기와 관련,대우차 합작법인인 미국 GM의 요구대로 4∼5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미 정상회담 단골의제인 ‘투자협정’(BIT)도 재차 거론될 전망이지만 스크린쿼터 등 몇가지 쟁점사항에 걸려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