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실종… 정부시스템 ‘구멍’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건교부·산자부·해양부),“법정 노조원이 아니다.”(노동부),“우리는 사후 치안만 책임진다.”(행자부)

화물연대 파업이 지역을 바꿔가며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아직도 정부 주무부처가 어딘지조차 불분명하다.대통령의 질타에 이어 11일에도 국무회의와 총리 주재 장관회의 등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으나 앞장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끌어가려는 부처가 없다.이날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상황실을 행자부에 설치했지만 ‘뒷북치기’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청와대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인정,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를 공언하고 나섰다.

●청와대 위기시스템 문제 진단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위기 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공백상태’”라며 새로운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런 (위기)문제를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국정원에서 총괄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기능도 아니고,계속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처리하는 청와대 내 주무수석이 민정수석 같기도 하고 정무수석 같기도 하다.”며 업무의 혼선을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여당 내 지위가 ‘저명한 당원’에 불과한 현재는 정무수석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무수석실이 이번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유인태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산하에 경찰·치안기능이 속해 있으니,문제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일에 정무적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라며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과 함께 위기관리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현안처리 능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경제수석실을 신설하든지,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부처 업무조정 능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안했다.현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를 감안,중앙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를 체계화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된다.



이번에는 건교부 등이 주관부서로 협상에 앞장서고,행자부 등은 치안상황뿐 아니라 문제 예견·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각 부처의 현안 주도능력이 이렇듯 떨어졌음에도,대기업들은 “화물연대의 다음 타깃은 어디인가.”라고 불안해하며 정부측만을 바라보고 있다.파업사태가 포항을 시작으로 부산,광양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계속 끌려다닌다면 정부기능 마비라는 비판까지 나올 수도 있다.

부산 김정한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