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금융업과 도박의 차이

‘카드영업 3불문(不問)’이란 말이 한동안 우리 금융계에 회자됐다.지금은 부실 금융기관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지만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1∼2년전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은행과 카드전업사들은 회사마다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이 쏟아지자 전직원 총동원령을 내려 회원 늘리기 경쟁에 나섰다.‘카드영업 3불문’은 카드업 호황기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벌인 무모한 영업확장 행태를 빗댄 말이다.

3불문의 첫째는 ‘신용 불문’이다.신용이 있는 사람이건,없는 사람이건 아무나 잡히는 대로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것.노숙자에게 발급해준 사례도 있다.3불문의 둘째는 ‘리스크 불문’이다.남대문 시장 통로에 옷가지를 늘어놓고 손뼉 장단에 맞추어 ‘골라 골라’를 외치는 좌판 상인들처럼 십여가지 카드를 늘어놓고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발급해준다는 것.이른바 ‘몽땅 세일’이다.3불문의 마지막은 ‘장소 불문’.길거리에는 행인이 있고,유원지에는 행락객이 있고,시장에는 장바구니 든 주부들이 있다.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는 ‘떴다방’식 출장영업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해주면 1인1장씩 발급할 때보다 위험도가 훨씬 커진다.자산 운영을 본업으로 삼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기본 상식을 외면하고 영업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금융업은 대출금리·조달금리·손실률의 3각관계에서 매우 정교한 영업을 해야 한다.그런데도 금융기관이 가장 비금융업적인 영업행태를 취했다는 것은 금융인들의 수치다.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금융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도박에 가깝다.

도박도 항상 따기만 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다.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잃을 때가 온다.잃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국내 카드사들은 그런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과거 2∼3년간 수조원의 뭉텅이 이익이 쏟아지자 이에 현혹돼 대책 없이 올인 베팅을 한 것이 화근이다.신용이 없는 불량 고객에까지 카드를 마구 발급해주다 보니 일부 카드사의 연체율이 16%까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아무리 악성 채무라도 족치기만 하면 충분히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다.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해주는 도박적 영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이제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혹한 빚독촉이 시작됐다.때맞춰 금융감독당국은 ‘가족들에 대한 빚독촉도 눈감아 줄 게.’라는 사인을 넌지시 보냈다.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빚내역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지난달 슬그머니 풀어버렸다.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독촉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터진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그럼에도 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은 카드사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즘 카드사들 주변에서 슬슬 공적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자금력이 취약한 몇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이미 검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지역 금융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이번 주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외신에 따르면 그는 “한국 정부가 갬블러(도박꾼)들을 인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살아남을 수 없는 카드사들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주는 것은 과거식의 금융사회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모한 도박판을 벌인 ‘갬블러’들에게 이제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가 왔다.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염 주 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