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회의가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이 위원회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으며,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열린다.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첫째로 2004년 이후 10년의 지구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둘째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합의한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아울러 2004년 이후 UNCSD의 개선방향도 중점 논의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도출하는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국가보고서 작성,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기능과 역할의 검토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발과 지역활성화에 따른 가치충돌을 해소하고,균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등 혁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활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균형과 통합의 원칙·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한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이에 도움이 될 몇 가지를,각료급회의에서 나온 각국 대표연설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모든 발전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축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성이다.이를 달성하려면 세 부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정책과 조직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이제는 행동이다.UNCSD만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미 합의된 WSSD의 이행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국가적 책임이 강조됐다.네덜란드는 ‘지속가능행동(Sustainable Action)’이라는 행동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작년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약속들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가시화했다.

셋째,시행에 관한 투명하고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역할은 UNCSD가 맡아서 한다는 데로 각국이 의견을 모아가고있다.이것이 각국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넷째,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한 WSSD 목표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이제 재정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동원할 때이다.노르웨이에서는 재무부가 ‘국가의제 21’을 맡고 있다.

다섯째,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은 지역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이행에 관한 대화가 지역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이다.일부 국가가 제안한 ‘지역이행 포럼’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는 아직도 토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제11차 UNCSD의 특징은,의장인 발리 무사가 얘기한 것처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실천을 촉구하고,각국이 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

WSSD 결의의 이행결과를 검토·모니터링·평가함에 있어 UNCSD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회의 결과에 대응하려면 종합·조정된 노력과 구체적인 수단·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국내 정치인들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우선순위가 높은 정치의제로 올려놓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범지구화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범지구화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경제적·법적 준거를 새롭게 짜야만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 귀 곤 서울대교수 명예논설위원

뉴욕 유엔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