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화 진앙지 해양부

공직사회 토론문화의 진앙지는 해양수산부다.공직사회 토론문화의 ‘원조’격인 해양부는 그런 탓에 다른 정부 부처와 각 산하단체의 토론문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해양부는 지난 2000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토론문화를 도입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제의했고,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국·과장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노 대통령은 먼저 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물동량에 비해 항만이 부족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차관을 비롯한 실·국장은 물론 해양정책과 담당 직원들까지 머리를 맞대 기본계획을 완성했다.

환경경찰제 도입도 토론과정을 거쳐 이뤄낸 것이다.노 대통령이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유휴 군인력을 환경경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국·과장 등 실무진들은 환경보호는 감시보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며반대했다.장관과 실무진간에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견은 그러나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단계로 4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환경경찰로 활용하는 성과물을 냈다.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유명한 일화도 토론과정을 거친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방침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면 설득’이 주효하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노 대통령이 수용한 까닭이다.

당시 해양정책과장이었던 곽인섭 감사관은 “노 대통령은 토론을 할 때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주지 않으며,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했다.”고 회고하면서 “참석자들이 치열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객관적인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말했다.

토론을 중시하는 해양부의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차관을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해양정책심의회를 매주 열어 주요 정책에 대해 반드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마산신항만개발과 관련,공사주체 선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다 마산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채택됐다.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도 국·실장들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