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승만 책임’인 4·3사건

정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아울러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으로 아직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만큼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2000년 1월 공포된 ‘4·3사건 특별법’ 정신에 따라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양민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다.아울러 미군의 잘못도 밝혀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당시 대통령의 강압진압 지시에 따른 양민살상이니만큼 정부의 공식사과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그리고 정식 재판절차도 밟지 않고 구금·처형된 민간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정부 기록보존소 자료에 따르면 군사재판에 의해 2530명,일반재판으로 1306명 등 모두 3836명이 재판을 통해 희생된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 판결을 받아 제주와 대전,전주,목포,부산 등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된 뒤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처형된 것으로 밝혀졌다.더구나 그 유골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이들 유골의 수습작업도 서둘러야 하겠다.2008년까지 993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한 평화공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최고 3만명의 희생자를 낸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발전과 민족화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고 있다.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사건의 교훈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새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