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대란 근본대책 세워라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와 운전자들의 화물운송 차단 등으로 물류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어제 오후부터 경북 포항지역의 철강업체 봉쇄조치는 해제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력행사를 계속하고 있어 걱정이다.화물차주들의 처지가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출입 봉쇄 등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본다.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허둥대고 있다.



우리는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물류 마비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는 등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화물연대의 물류대란도 따지고 보면 지난 1998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대다수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지입차주로 바뀌면서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지입차주들이 요구하듯이 다단계식 착취구조로 된 물류 배분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지입료,알선 수수료 등 중간 공제 수수료가 운송비의 35∼65%에 이른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화물업계뿐 아니라 레미콘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입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지입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대여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화물운송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지입제 문제가 방치돼 왔다는 화물연대의 비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