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동자유무역권’ 참여에 힘써야

미국·영국 연합국의 첨단 신무기에 의한 대 이라크 군사작전은 예상과 달리 단기간에 끝나 세계의 눈은 이제 북한의 핵개발에 쏠리고 있다.이 문제는 바로 한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라크 유전 확보와 아울러 전후 복구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이 이루어지는 상황 아래 각국은 경제적인 고지를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후세인 정권의 대량파괴 무기를 둘러싸고 유엔에서 격돌한 미·영과 프랑스·독일·러시아와의 사이에 이라크 전후복구를 둘러싼 기(氣)싸움이 재연되었으며,일본·중국도 기웃거린다.

특히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기회로 중동을 자유무역권으로 하려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각국이 국제연합(UN)의 기능에 회의적인 데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신라운드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는 양상을 띤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라크를 잠정통치하게 될 미국의 부흥인도지원기구(ORHA)는,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3개월간 이라크의 무관세무역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져 있다.이라크인에 의한 잠정정권이 탄생한 뒤에는 그 방침을 이어 받아,자유무역을 지렛대로 전후 부흥을 추진할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의 라손 국무부 차관이 “중동 사람들이 자유무역 시스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큰 관심사이다.”라고 언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이라크 전후복구를 기회로 중동지역에서 자유무역 촉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는 수천년 전부터 무역의 중심지로서 영광을 누린 역사가 있다.특히 쿠웨이트·요르단과의 무역이 재개되면 걸프만과 지중해로부터 전후 부흥을 위한 막대한 물자의 흐름이 예상된다.ORHA는 그 제1탄으로 이라크 국경을 3개월간 개방하여 자유로운 무관세 무역을 인정하며,또 이를 주변국과의 무역활성화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후 이라크경제가 순조로이 발전하면 언젠가 이라크의 세계무역기구(WTO)가맹이라는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최근 중동의 역내무역은 매우 저조하다.석유만이 아니라 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무역 체제의일원이 되는 것과 아울러 농업수출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짙다.이라크를 축으로 한 중동 자유무역경제권의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세이다.미국이 자유무역권 구상을 거론하는 배경은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조기에 이라크의 원유수출을 유엔 관리로부터 해제하여 대외채무나 부흥자금으로 충당하는 자유무역권은 그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WTO에서의 자유무역화 협의와 병행하여 양국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FTA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이미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요르단에 이어,이라크와 단독으로 체결을 도모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자유무역권’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먼저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국제적으로는 후세인 정권과 교류해 유전개발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국내적으로는 미 의회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법안을 가결할 움직임이다.



어떤 걸림돌이 있든 미국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전후 이권만을 노리는 것은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전쟁을 수행한 미·영이 이라크 전후복구에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그 주장은 당연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라크파병을 결의한 것을 명분으로 중동의 자유무역권 구상에 발빠르게 참여하여 전후복구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균 홍익대 무역학과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