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한국 역할 줄여선 안돼

정부가 미국측에 북핵 3자회담 참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려던 미측이 오히려 당혹해하고 있다고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TV에 출연, “참여하지 못해도 좋다.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참여하려고 해 판을 깨서는 안 된다.”며 3자회담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혼선을 빚어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윤영관 외교 장관은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정부의 입장이 통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하지만 회담 참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북핵 문제에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정부도 회담에 영원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므로 적절한 단계에 참여해 북핵의 중요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북측도 지난달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한국측의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제네바합의 때처럼 회담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경수로 건설비 등 비용만 대부분 부담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 보증을 미측에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결과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또 빚어질 경우 국민들을 다시 설득할 논리가 궁색하게 될 것이다.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핵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모른 채 돈만 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협의에 한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미측에 해결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다름없다.한·미가 북핵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공조 체제가 빈틈 없을 때는 몰라도,북핵의 해법이 미국 ‘버전’으로 전개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직접적인 회담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