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감시망 뻥 뚫렸다

40대 직장인 K(여)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3채나 사들였다.은행에서 싼 이자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은 별로 없었다.서울 홍제동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서부이촌동 재건축 아파트는 자신 이름으로,또 한 채는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했다.K씨는 흔히 말하는 1가구 3주택자였지만 부동산투기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그렇다고 세금을 안낸 것도 아니다.K씨와 남편,어머니 세사람은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다.

K씨는 “가족 명의를 모두 합치면 세 채이지만 나,남편,어머니 각각을 따지면 1인 1주택에 불과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가구별 주택합산 정보가 없는 우리 현실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다.

●어디에도 없는 1가구 2주택 통계

국세청은 건설교통부를 탓했다.“주택보급 정책과 부동산투기 대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에서 세대별 주택보유 정보가 없다면 (건교부는)문을 닫아야 한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실례로 건교부 주택·토지 전산망에는 개인별 주택·토지 보유현황만 나타날 뿐,가구별 현황은 없다.

건교부 정창수(鄭昌洙) 주택국장은 “주택정책과 부동산투기대책의 초점은 누가 얼마만큼의 땅과 주택을 사고 팔았는가 하는 흐름(flow)의 문제이지,보유 실태가 아니다.”면서 “보유실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행정자치부가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

행자부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물건(物件) 소재지별로 세금을 매기게 돼있다.”면서 “가구별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려면 이를 보유자의 소재지별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강변했다.

●아날로그 정부 대응

그렇다면 가구별 주택보유 정보도 없이 건교부는 어떻게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일까.건교부는 통계청의 ‘주택보급률’을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주택보급률이란 전국의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2001년말 현재 98.3%이다.언뜻 보면 1가구 1주택 시대가 열린 것 같다.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주택자가 여전히 많다.바로 한 가구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다.

건교부측은 “그런 맹점이있어 자가주택 거주율(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고있는 가구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자가 거주율은 5년에 한번 나오는 통계여서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2000년말 현재 자가 거주율은 54.2%다.

●늘어나는 1가구 2주택자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인데 자가거주율이 그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균 2채를 보유하고 있고,나머지 사람은 아예 한 채도 없다는 얘기다.실제 지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주택보급률은 10%포인트 이상(86.0%→96.2%)급증한 반면 자가거주율은 0.9%포인트(53.3%→54.2%)증가에 그쳤다.그만큼 1가구 다주택자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지난 4년간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자금은 평균 7790만원이었다.

연구소측은 “월수입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미 자기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득자 대출의 상당부분이 투자나 투기 목적의추가 주택구입에 이용됐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1가구 3주택자 특별 세무관리의 허실

그런데도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국세청은 뒤늦게 1가구 3주택 이상자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불성실 신고를 할 것에 대비해서다.1가구 2주택자 통계도 없는 실정에서 3주택 이상자 특별 세무관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신현우(申鉉于) 재산세과장은 “개인별 주택보유 실태가 나와있는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오버랩)시키면 가구별 주택보유 실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무자는 “비용과 인력이 워낙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전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부동산 가격동향을 정확하고 빠르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하려던 ‘부동산 종합전산망’도 예산부족으로 민간(국민은행)에 맡겨놓은 상태다.

설사 관계부처 전산망이 연결된다고 해도 허점은 있다.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명의로 집을 분산시켜 놓거나,같이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분가(分家)시켜 놓으면 연결 전산망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신 과장은 “그런 편법까지 적발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대폭인상도 현실성 결여

청와대는 현재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과표)을 5년뒤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포석이다.대신 취득·등록세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행자부 김정진 세정담당관은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종토세+재산세) 징수액은 2조 2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취득세는 7조∼8조원에 이른다.”면서 “취득세를 10%만 낮춰도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 이를 벌충하자면 보유세를 30%나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얘기다.김 담당관은 또 “취득세가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나 되는 고율의 취득세를 물리고 있어 이를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절대 적은 게 아니다.”라면서 “보유세 과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기초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