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글 음란사이트 국내 접속 원천 봉쇄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한글 음란사이트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한글 음란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국제 관문에서 이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들 차단 사이트 명단을 KT,데이콤 등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에 통보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50여개이던 불법 음란 사이트는 2개월 만에 240여개로 불어났으며 이 업자들은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및 국제 수사공조의 한계를 악용,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불법 음란 사이트는 주로 미국·러시아·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음란 스팸메일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가명으로 사이트에 등록하면 사업자의 IP 주소를 추적해도 찾기가 어려운 데다 규정이 애매해 적발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ISP 사업자가 차단 리스트를 무시하고 국내 유입을 허용해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차단’을 권장만 할 뿐 처벌 등 법적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정통부 서정란 사무관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한글 음란사이트가 최근 2개월 동안 5배나 급증해 이같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인터폴 등 국제사법경찰 등과 공조체제가 미흡해 개별 업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국제관문 차단과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율정화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한국ISP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도 바꿀 방침이다.

한편 순수 국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음란물 등 국내 성인정보 사이트는 2500여개에 이른다.그러나 대다수 이들 사이트도 정부의 관리망을 뚫고 청소년 등에게 불법 음란 메일을 보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