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일반사인펜 사용 법원 “불합격 처분 당연”

합격점을 넘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지정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25일 황모씨가 “사법시험 1차에서 수채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채점 불가지침은 시험관리의 편의성·신속성을 위한 것”이라며 “응시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한 사인펜 공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황씨가 컴퓨터용이 아니라 일반 사인펜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