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보유 시인 파문 /진의 뭘까

핵문제를 타협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인가,아니면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해 체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북한이 북·미·중 3자회담 첫날인 23일 핵무기 보유 사실을 미측에 밝힌 것이 확인되면서 북측 진의를 둘러싼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는 정확히 파악돼야 할 사항이다.하지만 일단 스스로 핵보유국 대열 진입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어서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면전환용 카드(?)

북한이 25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측에 새롭고 대담한 해결 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혀 국면전환용 카드쪽에 일단 무게가 쏠리는 듯하다.

북한은 그동안의 지난해 경제 개혁 조치에 실패,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미국에서는 김정일 체제 전복론이 흘러나오고,이라크전을 통해서도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 불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이판사판식’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게대체적인 분석이다.북한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이는 미국하기에 달렸다는 식으로 위협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측 발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초강경 카드를 제시한 뒤 대타협을 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북측 이근 대표는 지난해 10월 켈리 차관보 방북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언쟁 끝에 고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사실을 언급한 것과 달리,이번에는 분명하게 준비된 입장들을 쏟아놓았다.

●김정일 체제보장이 목적

부시 대통령의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에 맞수를 두는 듯 내놓은 북한의 ‘새롭고 대범한 해법’ 내용이 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한 만큼 미국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회담장에서 워낙 많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핵보유 발언을 좀 더 명료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핵무기 보유 언급 가운데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만한 내용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현재 문제가 된 핵기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거 보유 핵까지 통틀어 해결하는 대신,그들이 원하는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안을 요구했을 것이란 풀이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 보유라는 초강수를 택한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와 타협이 실패할 경우에도 ‘가난한 핵보유국’임을 내세워 최소한 김정일 체제의 안전을 꾀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과 관련,‘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