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품셈’ 폐지 건교부, 실적공사비 도입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30년 이상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했던 ‘표준품셈’이 폐지되고 실적공사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예산 편성과 공사비 산출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내년부터 점차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셈은 공사비를 재료비·인건비·경비로 구분,작업 순서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해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예를 들면 거푸집의 경우 준비,조립,해체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하나하나 원가계산해 예정가를 정하는 방법이다.반면 실적공사비는 재료비·인건비·경비를 포함,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형성된 공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이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종(工種)을 연말까지 선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5년 안에 전체 공종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정가격 산정 시간이 단축되는 동시에 일부 토목공사 등의 거품이 없어져 예정가격이 떨어지고 업계의 신공법·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