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집게’ 음주 단속은 시기상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족집게 단속으로 바뀐다고 한다.도로를 가로 막고 다짜고짜 모든 운전자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음주 징후가 뚜렷한 운전자만을 골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점검한다는 것이다.지금의 투망식 단속은 교통 흐름을 막아 시민 생활에 지나치게 불편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또 선의의 운전자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언뜻 보면 경찰의 족집게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참신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새로운 조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무차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보고 있다.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이웃까지 심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00년에 27만 건이던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2001년엔 37만여 건으로 37%나 많아 졌다.지난해엔 42만여 건에 이르렀다.하루에 1150명꼴이다.적발되지 않은 음주 운전이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족집게 단속 발상은 위험천만하다.음주 운전의 징후로 제시한 23가지 사례를 보면 가슴이 철렁 가라앉는다.음주 운전자가 갈지(之)자로 운전할 때까지 용인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그것도 경찰이 목격하지 못하면 그만 아닌가.술잔 돌리기,폭탄주 등 우리 음주 문화와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들먹거릴 일이 아니다.

행여 음주 운전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에 영합한 조치가 아닌지 모르겠다.경찰은 새로운 음주 단속 방법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음주 운전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경미한 음주 운전은 괜찮다는 식으로 잘못 비쳐질까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