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개혁 역량이 먼저다

청와대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키로 했다고 한다.국정원 업무를 바로 세우는 데는 고 후보자가 적임이라는 이유에서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기능을 바로잡고 국정원을 엄정 중립·합법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국정원의 개혁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보위의 의견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이념적 잣대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고 보면 청와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정보위의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검증의 본질은 국정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도덕성,그리고 개혁청사진 등이었다.물론 이념적 성향도 자질을 따지는 데는 주요 참작 요소일 수 있다.그렇더라도 부적절의 사유를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사상·이념적 편향에만 맞춘 것은 형평성을 갖춘 잣대라고 볼 수 없다.냉전·권위주의 시대의 기준으로 기울었던 게 아닌가 한다.



정보위원들은 고 후보자가 간첩 김낙중씨 석방운동에 참여한 전력 등을문제로 삼았다.하지만 고 후보자가 재야인권변호사로 권위주의시대에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일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김낙중씨 문제에 대해 그는 “범죄 동기나 민주화 노력에 비추어 포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이념이 아닌 인권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설명이다.정보위원들이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문제 삼은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고 후보자는 오히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개혁에는 적합할 수도 있다.민주화 시대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국정원의 환골탈태 다짐은 사실상 구두선에 그쳤다.당시 수뇌부 대부분은 군 검찰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자였다.내부 사정에 밝다 보니 과감한 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청와대의 결정을 국회는 도전이 아닌 개혁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