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인사 불이익 기초단체장에 과태료 부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李南周)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S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내부공익 신고자인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S시장이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에 근거한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모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같은해 11월 ‘인사관리제도’ 기준과는 달리 동사무소로 전보됐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