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투명해지나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투명해질까.

행정자치부는 23일 올해 182개 민간단체의 237개 공익사업에 7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의 투명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의식,정부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정부지원금은 시민단체의 자금줄(?)

지난 98년부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다.원래 지원금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토록 돼있으나 일부 단체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로 처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한국교통시민협회,공동선협의회 등 75개 단체가 총 1억 782만원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이들 단체가 사용한 부정 사용액은 전액 회수되며,불응하면 국세체납절차를 밟게 된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첫 언론브리핑의 주제로 이 문제를 선택했다.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엄격한 실사 방안이 골자였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난해보다 10% 높인 평균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지난해의 평가결과 반영비율도 15%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정사업에 대해서도 1차로 지원액의 60%를 지급하고 8∼9월에 중간평가를 거쳐 나머지 40%의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관변단체는 없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지자체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관변단체에 정액지원하던 관례를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98년 2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올해 2억 7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한국자유총연맹(12억 7000만→2억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8억 5000만→1억 4000만원)도 지원금이 현격히 감소했다.

김 장관은 “관변단체에 대한 준 강제성 지원은 없애겠지만 이들 단체가 민간시민운동단체로 거듭나,지원사업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