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신력 훼손 국책사업 끼워넣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 선정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핵폐기장)과 연계 추진키로 하자 지역사회에 미칠 유발효과를 계산하며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결정이 나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려온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구청장,군수,지방의회 의장단 등이 모두 나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핵폐기장과 연계 추진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북 익산시와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전남 영광군 등도 일제히 “정부가 두 사업은 별개라는 당초 약속을 뒤집었다.”며 정부의 ‘공신력’을 문제삼고 나섰다.특히 두 사업의 연계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기관들과의 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사실상 심사가 모두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공모 당시 없었던 조건을 내걸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핵폐기장은 결코 ‘끼워팔기’로 해결될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그동안 끊임없이 나돌던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빅딜설’이 현실로 나타나자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자치시대 출범 이후 님비(NIMBY)와 핌피(PIMFY)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이같은 방안이 아니고는 국가적인 숙원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하지만 아무리 핵폐기장이 급한 사업일지라도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 송 학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