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유엔 인권 권고 이행해야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북의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공식·정례적인 의제로 떠 올랐다.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채택한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비록 유엔인권위의 결의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같이 구속력은 없지만 53개 위원국 가운데 28개국의 찬성을 얻어 내린 결론이어서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이는 내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 얼마나 결의안을 이행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한 점이나 앞으로 정례적인 의제로 다뤄지도록 한 점 등에서 보여주듯이 유엔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북한 당국은 이같은 압력에 굴복해서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권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 고문과 사형 등 비인간적 대우,강제수용과 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점은 다른 보고서와 비슷하다.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촉구한 점과 납치자와 억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식량 등 국제원조의 분배 투명성을 강도 높게 제기한 점이다.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유엔 전문기구와 국제 단체 대표들이 분배를 감독할 수 있게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감안하더라도,정부가 이번 유엔인권위의 표결에 불참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북한의 핵이나 인권상황은 모두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다.핵문제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북한 당국에 제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인권은 전술·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