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회복등 ‘산 넘어 산’/ 英 BBC 분석 ‘이라크 재건 6대과제’

미국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하고 군정 개막을 본격화함에 따라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몇몇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영국 BBC방송은 해결 과제를 6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식량과 의료 서비스 지원

급선무로 꼽히는 문제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현재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는 폭력과 약탈이 만연,인도적 지원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따라서 법과 질서 회복이 시급하다.배급 시스템 또한 정비돼야 한다.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고 단전과 단수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위험도 높다.

●사회기반시설 재건

도로,항구,병원,학교 등의 건설과 복원을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이 곧 가동된다.국가산업인 석유산업도 개선돼 운영된다.미국측은 이를 위해 이라크 23개 정부 부처를 재건할 계획이다.이라크 통화 또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디오와 TV방송도 재개된다.현재 국영 TV가 새로운 연합 TV 채널인 ‘자유를 향한 TV’로 교체되며 미국 ABC, 폭스 등의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통치 주체 설정

향후 이라크 민간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미 국방부 주도로 설치됐지만 언제,어떻게 이라크에 통치권을 양도할 것인가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이라크임시정부(IIA)가 몇달 안에 구성될 계획이지만 IIA를 어떻게 구성하고,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미군이 얼마 동안 이라크에 머물지에 대해서도 미국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통치구조 재편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독재권력을 휘둘러온 바트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민간시설 복구를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미·영 연합군은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몇몇 부족 지도자들과 접촉을 벌였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밀착관계 등 문제점이 많다.경찰조직과 사법체계,정규군을 새로 조직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종족 및 종교 문제

이라크 내 다양한 종족 및 종교집단간의 관계 설정은 전후 이라크 재건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후세인 정권의 붕괴로 인한 권력 공백은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권력투쟁과 피의 보복을 야기시킬 수 있다.문제는 키르쿠크에서 쿠르드족에 항복한 후세인 추종자가 살해되는 등 이미 그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회복

이라크 경제는 10년 이상 지속된 유엔의 경제제재로 크게 약화됐다.막대한 외채를 안고 있는 이라크는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채무 변제 연장이 필요하다.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정례회의를 통해 이라크 재건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이라크 채권국가들에 부채 탕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