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손발 안맞네’

행정자치부가 요즘들어 김두관 장관과 실무담당 공무원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김 장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정부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례 1

김 장관은 1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나 현대사 자료관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란 담당공무원들의 언급을 뒤집은 것이다.관계자는 “(장관이) 사전 언급 없이 기존 방침을 바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장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 종합 검토해 최종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2

김 장관은 지난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등과의 면담에서 근속승진제 확대와 차등정년제 폐지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전향적’이라는 표현은 이전과는 다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일 뿐 아니라,기존 방침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기 힘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장관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는 없었고,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조직이 고령화돼 있는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고,근속승진제를 확대한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장관 따로,담당자 따로

이처럼 장관과 담당공무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자,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장관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요구 중 실현가능성이 낮고,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면서 “이같은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경우 상당한 후유증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반면 장관의 입장을 고려,민감한 반응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한 관계자는 “조직을 이끄는 장관의 경우 단정적인 표현은 삼갈 수밖에 없다.”면서 “장관이 열린 자세를 갖는다고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