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추경 편성 검토/ 재정경제부 2조~3조 규모

정부는 소비위축과 투자둔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다음달 중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세계(歲計)잉여금 등 2조∼3조 규모의 여윳돈으로 건전재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럴 경우 적자재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예상보다 너무 심각하다.”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다음달에 나올 1·4분기 경제전망 결과에 따라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편성 등 컨틴전시 플랜은 이미 다 마련된 상태로,상황전개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경제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런던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적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김 부총리는14일 뉴욕에서 있을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