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정치권 이슈 1·2급인사 ‘호남 소외’ 공직사회선 ‘Let it be’

“순리에 맡기세요.그대로 두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1·2급 인사의 ‘호남 소외’ 등 지역편중 시비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응은 비틀스의 노래 ‘Let it be(그대로 둬라)’처럼 순리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역 안배에만 인사를 꿰맞추는 것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공직인사에 개입하거나 정치논리로 공직사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를 도입해 인사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무리한 지역안배가 오히려 능력있는 인재를 소외시킨다

중앙부처의 3급 과장은 “인사 때마다 능력있는 상사들이 지역안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지역안배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를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고위 간부는“경무관 진급 때마다 영남과 호남,기타지역 출신 비율을 빗대 ‘5:5:3’,‘4:4:5’ 등과 같은 숫자놀음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공무원 인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역별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안배 주장은 다른 지역출신에 대한 역차별

경기도 출신의 한 공무원은 “호남 푸대접 주장이 나오지만 영·호남 이외의 나머지 지역출신은 아예 ‘무대접’”이라고 꼬집으면서 “공직사회에 영·호남 출신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국회의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능력에 따른 인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출신지와 출신학교 등의 항목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 시급

정권 때마다 특정지역 출신이 소외됐다거나 지역안배가 안 됐다는 등의 인사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현재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부처의 국장급 간부는 “이제 더이상 정치권의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진급·보직인사 시스템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