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합격점

올 1·4분기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37조 6000억원)보다 1억 7000만원 많은 39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들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은 합격점이었고,공기업들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도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기금운용실적은 낙제점이었다.정부가 11일 열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국민주택기금의 금리 인하 대책을 마련한 것도 기금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건설교통부 재정조기집행 실적 1위

정부 부처들은 29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31조 6000억원으로 9.1% 초과했다.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쥐고 있는 건교부는 당초 계획(2조 5000억원)보다 37% 많은 3조 4600억원을 집행했다.정부 부처 가운데 집행실적이 가장 좋았다.

다음은 4조 7800억원 계획에 6조 4000억원을 집행한 교육인적자원부(33% 초과),3조 8500억원 계획에 4조 9700억원을 집행한 행정자치부(29% 초과) 순이었다.

가장 낮은 부처는 8500억원을 계획했다가 7900억원 집행에 그친 정보통신부,1500억원 계획에 1400억원을 집행한 과학기술부 순이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구개발(R&D)예산이 대부분인 과기부의 경우 1분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처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에서는 수자원공사가 1500억원 계획에 1700억원을 집행해 계획을 초과달성했고,농업기반공사는 2800억원 계획에 2700억원을 집행해 계획에 못미쳤다.

●기금대출 실적 저조

5조 3900억원의 기금을 대출할 계획이었으나 4조 3300억원 집행에 그쳤다.특히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2조 5600억원 계획에 1조 8300억원 집행에 그쳐 실적은 71.8%에 불과했다.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실적이 부진한 기금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계획의 97%밖에 집행하지 못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대책도 나왔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초과할 듯

집행실적은 1분기에이미 계획을 초과한 데 이어 2분기에도 46조 1000억원 집행 계획을 초과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들이 3월말부터 4월11일까지 재정조기집행 현장을 찾아 실적을 점검하는 등 독려활동을 벌였다.”면서 “따라서 2분기에도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계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은 83조 7000억원이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추경편성 등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