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특구 카지노 허가 신중히

정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부산·광양만 등 경제특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투자가에게 국내 관광시설 등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부로 허가하되 올해 안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이미 미국계 카지노 업체 등 2∼3개사와 카지노 허가를 전제로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 상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허가 방침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내의 빈약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카지노 영업권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카지노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허가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런 관점에서 허가 대상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3개 경제특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카지노 허용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제주도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동북아의 카지노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개발전략을 추진중이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다르다.경제특구를 물류와 금융 등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개발전략과 카지노관광은 어울리지 않는다.이미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10여개의 카지노가 있고 강원도 정선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까지 성업중이다.그런 마당에 전국을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특구에 대한 카지노 허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만약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도 한두곳을 넘지 말아야 한다.또 사업자의 자격요건,투자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제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