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공비·수당 내역 투명하게 밝혀야

정부가 그제 공직 인사시스템 개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정부는 특히 공무원 급여가 3급 이상은 민간 중견기업 대비 70% 수준,중·하위직은 96.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정무직과 1∼3급 고위직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 때마다 되풀이돼온 ‘공직 달래기용’ 급여인상이란 당근 제시에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무엇보다 정부가 2000년부터 해마다 전년 대비 9.7∼6.5%씩 임금을 올려왔는 데도 고위직 급여가 민간의 70% 수준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1∼3급 공무원들의 학력과 나이를 단순 적용해,민간 중견기업 경영진급 인사들과 급여를 비교한 데서 빚어진 ‘수치 노름’이 아닌가 한다.또한 기본급이 실수령액의 절반에 불과한 왜곡된 공무원 급여체계도 이참에 단순화해야 한다고 본다.직책급,직급보조비,시간외수당,정근수당 등 42종류의 수당이 있고,개인에 따라 4∼5개에서 7∼8개의 수당이 급여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무래도전근대적인 임금체계다.

우리는 특히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듯이 ‘요지경 속 같은’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정무수석 500만원,다른 수석 300만원,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은 1000만원이라는 판공비는 국민과 공무원간 위화감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먼저 부처별,직책별로 얼마가 책정되는지 공개하면 된다.그러면 공무수행시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주어진 국민의 세금이 ‘친구들과 술먹고 밥먹는 데’ 쓰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