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결정구조 지난정부와 다르지 않다”/ 장하성교수 고강도 비판

소액주주 운동가인 장하성(사진)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와 ‘개혁속도조절론’,재벌들의 기업지배 행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장 교수는 정부의 신용카드대책에 대해 “지난 97년 한보,기아부도 사태 때나 대우사태의 해법과 다르지 않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해법을 내놓은 것은 정책결정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감독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크게 높인 정치권과 관료에 대해서는 재벌의 돈줄 노릇을 하다 몰락한 종금사 사례를 지적,“관료들은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출자총액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개혁 깃발을 높이 들고 있음에도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개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