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개 절반이상 반대

8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이상’이 ‘국무회의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송경희 대변인은 “매우 활발한 찬반 토론이 있었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국무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면서 “국회의원은 면책이 되지만,면책이 안 되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다른 국무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차라리 행정 부처가 먼저 체질화된 다음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선후를 문제삼기도 했다.

또다른 장관도 “부처의 이해를 떠난 가치나 합리적 원칙,정신을 훈련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찬성쪽에 선 국무위원은 “국회도 정보공개를 한 이후 토론 분위기가 활발해지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왔다.”면서 “테마 국무회의만이라도 예외조항을 두고 한번(공개)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른 찬성자는 “정부와 국민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국무회의 공개가 절실하다.”면서 “파격적이고 위험한 점이 있더라도 공개하고,공개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와 관련,“원전폐기물 부지 선정과 같은 집단민원이 걸려 있는 사안이 공개될 경우,국무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의식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공개는 선,비공개는 악’이라는 2분법적인 사고는 곤란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