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세녹스 원료 공급중단 부당” 소송

유사 휘발유냐,첨가제냐로 논란을 빚고 있는‘세녹스’의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원료 공급업체인 ㈜케멕스는 7일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료공급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용제수급조정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프리플라이트 등은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의하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사정의 악화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자들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산자부의 공급중단 명령은 이 조항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석,특정인에 대해 석유제품 공급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