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카드판매 금지규제 불허 / 盧대통령, 규개위 태도 질책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요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카드채 문제와 관련,“규제개혁위원회가 과거 신용카드사들의 길거리 카드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던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규개위의 ‘경직적인 태도’를 질책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제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규개위가 길거리 카드 판매 규제를 반대하던 때의 민간위원장은 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다.그래서 노 대통령은 강철규 위원장을 간접 질책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카드 신규발급이 봇물을 이루며 사회문제로 비화하자,지난 2001년 7월 길거리카드 발급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나,규개위는 “법을 바꿔서 하라.”며 반대했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2002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길거리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