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과로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6일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다가 과로 등으로 병이 생겼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D사의 전 노조위원장 이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를 전임하는데 회사의 승낙이 있고 노조활동이 파업 등 회사와 대립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차원이라면 정당한 회사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측의 승낙으로 노조 전임자가 된 원고가 노조활동을 통해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척수염이 발병,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