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돋보기] 승진심사 6단계 거쳐 공직사회 안정 못찾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 부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직사회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1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열파괴 및 세대교체를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은 탓도 있지만 인사결재 단계가 번거로워 인사가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인사결재

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달 차관회의에서 인사 지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급 인사안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접수한 지 1주일이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1∼3급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부처의 인사안 중앙인사위 접수→중앙인사위 심사→인사제청서 행자부 접수→행자부장관 임명제청→국무총리 결재→대통령 재가 및 임명이라는 6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데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지만 정권교체기에 40개 국가기관의 인사안이 한꺼번에 몰리면 10일 이상 걸리게 마련이다.해양수산부의 경우 인사안을 지난달 11일 중앙인사위에 보냈고 인사위는 14일 인사안을 심사했다.이런저런 결재절차를 거쳐 접수 9일만인 20일에야 임명을 할 수 있었다.

●인사 지체가 행정공백 부른다

부처별로 1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국·과장급 등 후속인사가 늦어져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도 실국장 등 결재권자가 없는 상태여서 정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해야 될 개혁 정책과제들이 책상 위에 남아 있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9개 외청 가운데 철도청만 차장(1급)을 임명했고 나머지 청은 차장 등의 후속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 등에서는 고위직 인사가 미뤄지자 사무관 등의 하위직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거꾸로 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은 없나

중앙인사위는 매주 화요일 정례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인사심사를 하고 있다.인사위는 부처의 인사심사 요구가 폭증하자 금요일에도 회의를 열어 일주일에 두차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인사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결국 인사위가 정권 교체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사 심사 횟수를 대폭 늘리고,행자부장관-총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공직사회의 조속한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심사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인사 지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락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