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디스의 부적절한 ‘북핵 위협’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무디스의 고위 관계자가 그제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등에 손을 대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뜻을 밝혔다.이는 북핵 진행과정과 한국 신용등급을 연계하려는 것으로,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사로 보인다.무디스는 새정부 출범 전에도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갑자기 두 단계 낮춰 파문을 일으켰었다.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악화된 한국의 안보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번은 북한의 추가 조치를 전제했지만 신용등급 자체를 언급한 만큼,또다시 투자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한국의 신용도가 일정 부분 북핵의 진행상황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최근의 북핵 위기 국면이 국내의 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북핵 문제가 장기화되자 ‘영변 폭격론’,‘이라크 다음은 북한 공격’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들이 튀어 나와 한동안 불안감을 주었다.



한국 정부는 북핵 해결은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외교안보 관계자가 포함된 정부투자유치단을 곧 외국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다.국회가 어제 정부에 권고한 대북 경제제재 검토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노력을 무시한 듯한 무디스의 북핵 연계는 성급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다.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미 공동의 목표인 데도 미국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볼모’로 삼아 우리 정부를 몰아세우려는 듯하는 것은 너무 편향된 자세가 아닌가 한다.

북핵 문제는 안보리 등 다자간 틀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어느 단계에선 북·미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북핵이 이 지경에까지 온 데는 북한도 북한이지만,대북 강경책으로 치달은 미국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무디스의 ‘북핵 위협’은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