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권고’ 박관용의장 문답/ “北核 다자틀속 北·美협상 필요”

국회가 4일 채택한 북핵 관련 대정부 정책권고안의 핵심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미·일·러·영 및 유엔·IAEA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북핵 관련 정책협의회(공동대표 박상천·김덕룡 의원)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경제 제재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무력수단의 동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은 무력수단 동원과 관련,“어떤 경우라도 무력을 통한 해결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기본원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며 “오는 7∼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대정부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전 정부와 사전조율은 없었나.

-이번 권고안은 순수하게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정부와 사전에 조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양자간,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국회가 다자간 협상을 권고한 것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가.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과 핵무기 확산 금지를 바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다.따라서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며,그 속에서 북·미간 협상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데.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경제 제재까지는 언급할 수 있지만 아직 무력수단 동원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