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뒷북 카드대책 언제까지

정부가 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카드사들은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고심해 내놓은 대책이 카드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업계는 “지난 2∼3년동안 급성장한 카드산업이 금융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에 휘둘려 황금알을 낳는 산업에서 적자 산업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를 탓한다.정부가 2000년부터 내수를 살리고,과표양성화를 한다며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바람에 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만 잘못했다는 카드업계의 일방통행식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카드업계는 정부의 유인책에 편승,온갖 변칙 마케팅을 통한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았다.지난해부터 경기불안에 따른 채권회수 지연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정부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고,충당금 적립기준을 두차례나 높이는 등 연체율 줄이기에 나섰으나 결국 카드채로 인한 금융대란을 막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현금서비스 축소기간 유예 및 수수료율 인상 등 규제를 풀면서 조만간 흑자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 역시 달랐다.연체율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고,충당금 부담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카드사 부실의 1차 책임이 업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카드사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정부 역시 ‘땜질식’ 처방이라는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김 미 경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