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심각 수준 불안심리 해소 하라”/경제5단체, 정부에 촉구

경제5단체 회장과 상근부회장단이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부측에 경제불안 심리해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과 상근부회장단이 동반회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계 의견 뭘 담았나

경제5단체 수뇌부들은 경제난국 타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가진 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우선 소비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축소,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군사적 안정을 당부한 것도 눈길을 끈다.경제난국이 북핵문제,미·이라크 전쟁 등 경제외적 요인이 큰 만큼 미국과의 돈독한 우호관계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반전될 때까지 분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기업 스스로도 내실경영과 투자활동을 통해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실현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배경과 의미

경제5단체장들이 긴급회동한 것은 3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북핵문제,미·이라크전의 장기화 조짐 등으로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올해는 경제전망치를 모두 수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5단체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에 재벌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