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보호” 美무역폭력/ 하이닉스 보조금판정 파장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57.37%라는 상상외의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자국 D램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짙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27억 9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세계 2위의 D램 업체지만 최근까지 9분기 연속적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등 이대로는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고율 상계관세 부과는 세계시장 점유율 50%대에 육박하고 있는 한국 D램 업체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자국업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당장 하이닉스의 운명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세계 D램업계에 또 한번의 강력한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계시장 50%점유 한국업체 견제

일단 하이닉스에게는 ‘독’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하이닉스의 미주지역 D램 수출 비중은 26%로 57.37%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매월 2300만달러(약 290억원) 정도를 최종판정때까지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된다.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월 평균 16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미국 유진공장의 현지 판매비중(현재 14%대)을 최대한 확대하고,최종판정때 상계관세 비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계속되는 D램 가격 폭락 추세에 비춰볼때 이 상태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설상가상으로 이달말 유럽연합(EU)의 예비판정에서도 3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유럽수출 비중은 16%대다.하이닉스측은 “피해가 에상외로 크지만 유진공장 생산 확대 등 여러가지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하이닉스 위기… 세계 D램 재편예상

세계 D램업계의 구조조정도 예고된다.지난해 기준 세계 D램 시장점유율 13%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측이 미주·유럽 수출 물량을 현물시장에 쏟아낼 경우,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지고,경쟁력없는 업체의 도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업계의 통상분쟁이 반도체 가격 바닥의신호가 되는 한편 업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30여개에 달했던 D램 업체는 96∼97년 불황때 15개 이내로 줄고,2001년 불황때 또다시 10여개로 축소됐다.

미 정부는 이번 예비판정 이후 6월중순까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상계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을 책정하게 된다.우리 정부와 하이닉스측은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자발적인 지원을 정부 지원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예비판정에서 책정된 관세율이 최종판정때 현격히 줄어든 전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최종판정때 관세율의 축소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안정적 거래선의 확보를 원하는 미국내 대형 PC업체들이 대정부 로비를 펼쳐 관세율이 대폭 인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한다.

●정부,하이닉스 뭐했나?

미 상무부가 이처럼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무능력’과 하이닉스의 ‘무대응’을 성토하는 분위기다.예비판정 내용이 전격적으로 2일 새벽(한국시간) 발표됐고,당시 국내 담당자들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우방,우방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꼬았다.

●상계관세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과다 수입을 막아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다.

박홍환기자